전력/가스산업 개편 '논란 증폭'

한전과 가스공사의 분리매각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놓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다음주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국회에 넘긴다.

또 가스산업 개편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력 및 가스산업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력산업 =전기사업법은 한전 독점체제에 따라 규정된 전기사업관련
법체계를 경쟁체제에 맞게 고쳐야 하고 전력산업 촉진법은 자회사 분할시
세제혜택 및 인허가 문제 등을 규정하는 만큼 두 법률의 처리는 구조개편의
선결과제다.

산자부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에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 자회사들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전도 발전 자회사 발족준비팀을 가동하면서 인원 배치 작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노조와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야당의 공식 대응이 주목되는 데다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가스산업 =산자부는 이달초 시안에서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2001년까지 분리매각할 방침이었다.

산자부는 그러나 공청회에선 내년에 가스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2001년에 매각하는 방안과 2001년에 3개 자회사 분리 및 2002년
매각방안을 내놓는 선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노조와 일부 전문가들은 "가스산업의 특성과 시장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채 구조개편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설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