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9일 방위산업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기금운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선
예산지원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방위산업육성기금은 비상시 수요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9년에 설립된 것으로 매년 정부예산에서 50억원씩 출연받고 있다.

예산처는 융자대상의 선정기준과 이자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원효과가
있는지도 가릴 계획이다.

또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에 대해선 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따지기로 했다.

예산처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을 출범시켜 기금제도에 관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진념 예산처 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