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될 금융시장안정대책의 골자는 <>투신(운용)사들이 보유한 무보증
대우채권 및 기업어음(CP)의 처리방안과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의 자본확충
방안이다.

대우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밖에도 서울보증보험의 손실보전, 은행들의 손실,
해외채권단 손실 등의 문제가 있다.

<> 무보증 대우채권 처리 =현재 투신(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보증
대우채권 및 CP는 약 18조원 어치다.

정부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 채권을 사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매입방식은 신탁계정에 있는 대우무보증채를 투신사 고유계정에 장부가로
매각하고 성업공사는 고유계정으로 넘어온 대우 무보증채를 손실률로 할인해
매입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계열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60%정도 깎일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들로서는 40% 정도에 성업공사에 팔고 나서 일반 수익증권 투자자들
에게는 80%(11월10일 이후) 또는 95%(내년2월10일 이후)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만큼 손실을 분담하는 셈이다.

<> 한투.대투 자본확충 =한투에 2조원, 대투에 1조원의 증자가 이루어진다.

증자대금은 정부가 9천억원, 산업은행이 1조3천억원, 기업은행이 6천억원,
기존 주주 2천억원씩 내놓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다시 산업은행에 5천억원, 기업은행에 4천억원
정도를 출자해 정부가 내놓는 돈이 1조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두 은행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출자함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메워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출자는 담배인삼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주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투와 대투에 투입되는 3조원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돈은 1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우회적으로 출자하는 이유에 대해 "제2금융권에
속하는 투신사는 은행과 달리 공공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는데 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 기타 =대우채 편입펀드의 대량환매에 대비해 채권안정기금, 은행 및
한국은행을 통해 투신사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해 주는 유동성대책이 포함
된다.

이와함께 정부의 대우채펀드 환매보장과 저금리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우손실과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적용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늘더라도 적립비율을 완화해 주지는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충당금을 2년에 걸쳐 쌓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게 정부판단이다.

이밖에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환매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안 역시
감독당국과 투신협회간 추가논의가 필요해 이번 발표내용에서 제외될 전망
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