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경제와 관련한 다섯가지 문제에 대한 토의자료"라는
이색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마치 한국경제의 다섯가지 화두를 제시한 듯하다.

보고서는 다섯 가지 문제로 1)기업이나 국가경제 현황과 관련한 불리한
정보를 언제 공개해야 하나 2)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문제에서 금융당국
이 어떤 경우에 개입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나 3)금융
제도를 검토할 때 어떠한 이론을 이용해야 하나 4)정책수행에서 일관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5)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또 개혁 이후 한국경제가 어떻게 진행하도록 해야 하나 등을 들고
있다.

보고서를 만든 이근영 특별연구실장은 "다섯가지는 모두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며 "내년 4월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펼 때 정책당국자들을 늘 괴롭히는 이론적 틀과 기본적인
시각에 관한 문제를 천착해 보겠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논의의 시작을 위해 보고서는 다섯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실내 5개팀의
의견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구조팀은 1번 문제와 관련, 최근의 여러 경험에 비춰볼 때
배드뉴스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우문제에서 보듯 유동성 문제를 숨기면 부실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들이 어떻게 합일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근영 특별연구실장은 지난 80년대말 "재벌개혁 특별보고서"를 만들어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인물.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의 형이기도 하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