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개혁이후 산업정책 과제 ]

재벌개혁이후 한국경제는 어떤 산업이 이끌어 갈 것인가.

이에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수술에 매달려 있다.

"포스트(post) 재벌개혁"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에너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요원하다.

오마에 겐이치가 "한국에는 북한을 포함해 6천7백만 인구를 먹여살릴
구체적인 산업의 대안이 없다"고 말한데 대한 해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 산업정책 논란 =그동안 자동차 조선 철강 유화등 장치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영상 관광 생명 항공우주
등 신산업이 미래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신산업육성론을 제기했다.

반면 KDI 등에서는 기존 산업고도화론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한 컨센서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정책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적정한 산업 및 기업구조를 택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정부불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 부품산업 육성정책 =산업자원부는 최근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눈을
돌리고 있다.

부품과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 조립한뒤 수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시대로 돌아가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업체를 유치, 이들 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 소재산업을 키우기에는 선진국과의 과학기술의 경쟁력 격차가
크고 인력양성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그동안의 자본재산업육성정책도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또 일본기업들의 보수성으로 인해 유치전략이 성공할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 포스트 재벌정책 =정부는 선단식경영의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GE(제너럴일렉트릭)의 예를 들며 선단식경영의 장점을 강조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부채비율 2백% 정책이 국내대그룹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의 탄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적잖다.

이에대한 정부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산업자원부도 정부내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 무역적자 회귀전망 =산업연구원은 2002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에 의해 겨우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얘기대로 부품 소재산업을 키워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에너지면에서의 수입억제도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정책 비전부족 =저유가시대를 지나면서 에너지정책이 거의 방치돼
있었다.

휘발유 경유 가스 가격조정방안이 최근에야 논의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대체에너지개발이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비전은 찾아볼수 없다.

전력및 가스산업 구조개편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다.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정도 자꾸 변경되고 있다.

구조개편 초기의 혼란이 우려된다.

전기요금 석유와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등 에너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지만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