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직원 임금이 5.5~8.5% 인상된다.

또 올해 1급이상 임원에만 적용됐던 연봉제가 2급 이상 및 계약직으로
확대,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통보했다.

공기업 인건비는 올해보다 일률적으로 5.5% 오르게 된다.

여기에 법정퇴직금누진제 폐지와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포함한 기관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총인건비의 3%(기본급의 8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같은 공기업 임금인상폭은 공무원(6.7%~9.7%)에 비해선 1.2% 포인트
낮은 것이다.

예산처는 "공기업 직원 임금이 공무원보다 20% 정도 높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공기업과 공무원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급이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2급이상 및 계약직에 대해 연봉제가
확대,실시된다.

또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기밀비는 전격 폐지되고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예산처는 예산편성지침 외에 내년 6월 실시되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1백30%에 달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조조정 우수기관과 부진기관간엔 기본급 기준으로
최대 2백10%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박종구 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2001년부터 예산과 인사등 경영에 과감한 자율권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공기업 임금인상율 추이

96년: 8%
97년: 5%
98년: -4.1%
99년: -0.2%
2000년: 5.5~8.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