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등 산업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단체가 처음 출범했다.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회장 최정수)는 최근 창립 모임을 갖고 특허청에
사단법인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산재권 분야에 몸담아온 김주덕 변호사, 류명현 변리사, 한정광
수원대 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 중소상공인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에 지부를 설치했으며 2백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단법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수 회장은 "돈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산재권을 지키기 위해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산재권 침해사례를 조사,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 영세 기업가에게 일부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무료 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또 정기간행물을 발행, 피해유형과 대처방안 구제사례 경험담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위조상품 단속을 돕기 위해 산재권 피해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02)763-1883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