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공청회를 열어
선거구제 변경 등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국민회의 이상수,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여당안과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당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 들은 고비용 정치구조와 지역 대결구도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구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 중선거구제 도입 =이성춘 고려대 석좌교수는 <>국민적 합의 <>상향식
공천제 마련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 제한 등이 전제될 경우 중선거구제
와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여당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엄호성 변호사는 중선거구제가 여당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파벌정치
금권정치, 소지역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용희 경북대 정외과교수와 이석형 변호사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전국정당화
를 꾀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대도시에 한해 적용하고, 농촌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복합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호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은 지지후보 및 정당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면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몰표가 나올 수 있어
"1인1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비례대표 선출제 =윤용희 교수는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 선거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여당의 정당명부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엄호성 변호사는 지역주의가 고착되고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으며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20%정도의 호남출신 유권자를 무기로 국민회의가 야당
의원의 탈당을 유도할 수 있다며 여당안을 반대했다.

최한수 건국대 정외과교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구 대표를 많이 뽑기
위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되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기타 =이석형 변호사는 외국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고 대표성
확보와 입법부 기능 제고를 위해 의원 정수를 줄이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한수 교수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게 당연하며 젊은 유권자
들을 위한 정치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