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가비전' 토론회] 강연 : '국토 균형발전 모형'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대토론회는 1백5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분야 16개 과제를 놓고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임강원 교수는 서남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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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 모형"은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와 물류
체계상의 사회비용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제한과 서남축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 토지개발이익 제한 =토지관련 제도의 결함으로 국토불균형 문제가 시정
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토.도시 관련 법령제도는 산업화 이전의 불완전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채 땜질식 처방위주로 개정돼 왔다.

국가경제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일반경제부문과 공간경제부문(토지)의
핵심동인인 "개발이익"을 도외시한 정책추진에 기인한 것이다.

낙후된 국토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
개발이익을 실효성있게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도시계획적 이념을 경제.산업부문이 수용하고 현행 국토
관리법령을 체계성 있게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단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편향적 국토구조 극복 =동북아 시대 도래에 맞춰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서남축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다.

서남축은 최소한의 인프라 시설투자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으로 제2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거점의 축이다.

또 12억 인구의 중국대륙과 접하고 태평양 기간항로와 연결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남축의 개발은 한반도가 동북아 산업.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남축 개발을 통해 경부축과 서남축, 부산항과 광양항의 "2축 2항 체제"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구현하는 국토개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이는 국가교통 체계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물류체계상의 사회비용 해소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을 확산해 가는 중간단계로 가장 효율적인 국토개발
전략으로 평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