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7가지 이유"
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상용직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등
불완전 고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같은 고용여건으로는 1백만명 안팎의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
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실업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첫째 고성장시대의 마감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자연실업률 증가를
꼽았다.

둘째 경기회복이 반도체 중심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에 편중된 반면 고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큰 섬유 건설업의 경기는 부진해 업종간 불균형 성장이
인력의 부조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을 중시하고
종신고용에서 필요인력의 일시고용으로 고용패턴을 전환한 것도 고용불안의
셋째 이유라고 밝혔다.

넷째 정부가 재정여건 악화로 공공근로중심의 실업대책을 축소할 가능성
이 높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다섯째 여성인력과 젊은층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한국전쟁이후 베이비품 세대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과 빠른 기술
진보에 따른 마찰적 실업증가도 여섯째 및 일곱번째 고실업 이유로 꼽혔다.

전경련은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