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의 지속적인 부양과 21세기에 대비한 산업기반 정비를 목표로 한
"경제신생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사업규모면에서 17조엔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
기업 지원과 고용창출, 일본 열도 종단 "정보신칸센" 구축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11일 경기부양책 발표와 동시에 정부가 금년도 국내
총생산(GDP) 실질성장 목표로 잡고 있는 플러스 0.5% 성장을 다소 상향
조정한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 2000년도 후반에 경제를 회복시키고
2001년부터는 민수 중심의 성장궤도로 진입시킨고 중소.벤처기업지원에
최대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화 분야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공립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2003년까지 행정 민원처리를 컴퓨터로 대신하는 "전자 정부"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시스템 안정대책으로 환율변동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은행
에 기동적인 금융정책 운영을 요청하고 환경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대책과
원자력 사고 예방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