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전력산업 경쟁체제로 개편을 .. 김종석

입력1999.11.12 00:00 수정1999.11.12 00:00

김종석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전기요금이 11월5일부터 평균 5.3% 인상됐다.

국제원유가격이 오르고,한국전력공사의 채산성이 계속 악화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한전은 2003년께부터 전기판매수입의 절반이상을 원리금상환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불과 몇년전 우리나라 재벌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제품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라면 부실경영의 책임은
기업주에게 있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안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한전이 부실화되고 있는데,물가불안이라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을 생각해서 이를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전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요금을 더 내고 나중에 세금을 덜 내든지, 지금 요금을 덜내고
나중에 세금을 더 내든지의 선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국민들은
경영합리화와 서비스개선을 요구하지만 과연 공기업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비용을 줄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공기업들에 대해 경영자율화, 경영평가, 민영화 등등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그들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얻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최선을 다해 비용을 절약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면 차선책이지만 경쟁체제를 도입해 잘하는 사업자는 더
잘하게 해주고, 비효율적인 사업자는 도태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은 한전이라는 국영기업이 생산부터 말단의
소비단계까지 독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을 발전, 송전, 배전의 각 기능별로 분할하고 여기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 경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80년대부터 통신산업구조를 개편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고
당시의 독점 경영체제를 유지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정보통신사업이 어떤 모습
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물론 전화와 전기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두 분야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두 분야 모두 전국이 망 구조로 연결된 기반산업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당연히 정부가 독점적으로 맡아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서비스가 기술의 변화에 의해 민간에 의한 생산 공급이 가능해 진 것도
유사하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못지 않게 전력기술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첨단분야이자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소수의 관료와 국내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기기엔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내에 지금의
전화서비스처럼 전기도 공급자를 골라 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런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혜택은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산업의 변화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자간의 경쟁이 유발되어 양질의 전기가 낮은 가격에 공급될 것이다.

지금 전화회사들처럼 자기회사 전기를 사달라고 애원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전력기술개발이 촉진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그때쯤되면 지금처럼 전력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묶어놓고 정부가 인심이라도
쓰듯이 주기적으로 요금을 묶었다 올렸다 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급되는 전기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에 의해 가장 싼 값에 공급되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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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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