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활동 전면중단 선언] 좌초위기

한국노총이 15일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3기
노사정위가 출범 70여일만에 좌초위기에 내몰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노동현안 해결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노정합의 이행 <>전력산업 분할매각 중단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노사정위가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들어 향후 노사관계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인사잡음 등으로 조직정비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정지 상태를 맞게돼 "무용론"에 시달릴 전망이다.

<> 한국노총의 투쟁일정 =한국노총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보라매공원에서 5만여명이 참여하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에 불을 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산업노조 총파업(11월말), 2차 전국노동자 대회(12월15일),
시한부 총파업(12월20일), 전국 총파업 및 총선투쟁 선포(12월말)등 단계별
투쟁일정도 제시, 정부를 압박했다.

<> 정부의 무관심 =노사정위가 제역할을 못하는 것은 노사정위를 정상화
시키려는 정부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제난을 겪던 시기에는 대외신인도를 의식해서라도 노동계를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노사정위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법에는 중요한
노동문제가 걸린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사정위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전망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은 노동계와
재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한국노총을 달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으로서도 조직의 위상이 걸린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