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출두요구 '소환장' .. 검찰, 불응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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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5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검찰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인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정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와 보조를
맞춰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보강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 했지만 정의원 처리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검찰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파행
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해서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한화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형근 의원의 사설팀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공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사법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 총장은 또 정 의원의 사법처리에 대해 "국회는 국회, 검찰은 검찰에서
각각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야당과의 협상여지가 없음을 재확인
했다.
이같은 강경입장에는 정 의원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까지
야당의 공작정치에 시달리게 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을 이대로 놔두면 내년 총선때 정형근같은 사람이 1백명은 나올 것"
(이윤수 국민회의 수석부총무)이라는 발언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여권의 "정형근 죽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은 따라서 정 의원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불구,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정 의원을 사법처리하기에는 상당기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최명수.손성태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
15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검찰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인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정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소환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서경원 전 의원과 국민회의
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와 보조를
맞춰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보강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 했지만 정의원 처리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해서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한화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형근 의원의 사설팀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공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또 정 의원의 사법처리에 대해 "국회는 국회, 검찰은 검찰에서
각각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야당과의 협상여지가 없음을 재확인
했다.
이같은 강경입장에는 정 의원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까지
야당의 공작정치에 시달리게 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수 국민회의 수석부총무)이라는 발언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여권의 "정형근 죽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은 따라서 정 의원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불구,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정 의원을 사법처리하기에는 상당기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최명수.손성태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