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양도가 자유롭게 되면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금회전이 빨라지고 일반인들은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채무자
에게 통지한 뒤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일반
저당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한 뒤 돈을 빌려 주고 있다"면서 "그동안 MBS
발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돼 MBS 발행 활성화와
주택자금 대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준 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민법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MBS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을
중개회사가 매입해 발행하는 또다른 채권이다.

MBS 발행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거액을 대출해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일에는 (주)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공식 출범했다.

건설교통부와 국제금융공사(IFC), 주택.국민.외환은행, 삼성생명이 총
1천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최초의 MBS 발행기관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