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은행 개혁 늦추면 금융위기 초래..파이낸셜 타임즈

입력1999.11.17 00:00 수정1999.11.17 00:00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후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정부가 빚더미인 국영은행들에 대해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WTO가입이 금융위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17일 경고했다.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중.미협상 타결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과학원은 "4대 국영은행이 악성부채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순조롭게 민영화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은행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4대 국영은행은 가장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들에게 관습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여신은 제한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보고서는 이같은 여신관행이 계속될 경우 국영은행의 지급불능
사태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은행들이 중국의 WTO가입 2년 후부터 현지통화 거래를, 3년 뒤엔
소매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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