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예비비 무원칙 지출 등 추궁 .. 국회예결위 속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속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에 대한 이틀째 종합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월됐으며 특히
예비비가 원칙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추궁했다.

또 각종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기금 운용 상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재 국회에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38개 기타기금 중 16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할 계획이며 기타기금을
공공기금화해 국회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제안과
관련, "신축적 운영이 불가피한 기금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세금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8년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97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며 "거액탈세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또 "안기부의 경우 예산 총액의 25%를 불용처리하고 8.9%를
이월하는 등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 부서들이 더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다"
고 질타했다.

같은당의 권오을 의원은 "98년 일반 예비비 총 지출액 5천7백12억원의 70%가
넘는 4천억원 이상이 국가정보원의 활동비로 사용됐다"며 "국정원이 본
예산의 두배에 가까운 예산을 예비비에서 쓴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대형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더 체계적
으로 사용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태 의원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긴축 재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공공기금의 경우 국회에 예산 운영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지출 용도가 결정되는 기타기금에 대해서
는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기금을 국회 및 감사원의 상시 감시 체계에 포함시켜
야 하며 적어도 분기별로 국회에 기금 운용상황을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비비 지출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3.8%에 달하나 일본은 0.5%수준에 불과하다"며 "예비비의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