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조원에 달하는 세금과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한전에서 분할,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기타
자산의 등기.등록시 2천9백18억원의 국민주택채권과 1백39억원의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줬다.

정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들 회사의
법인설립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등 총 1조7천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삽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는 다른 공기업이나 일반회사를 막론하고
실시하는데도 유독 한전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심의 과정에서 건교부는 "무주택서민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한전의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회사를 매각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자산을
분할하는 것인데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날 도시개발법안도 의결, 내년 7월부터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