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국민의 심판'

兩班子弟或所行不善,
양반자제혹소행불선

則國人皆非之.
즉국인개비지

양반자제 가운데 혹 행실이 좋지 않은 자가 있으면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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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동월이 엮은 조선부에 소개된 조선사람들의 생활풍습의 일단이다.

동월은 명 효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하여 1488년 1월에 정사의 신분으로
조선에 왔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 보고서 형식으로 1490년 "조선부기"를
간행하였다.

우리의 조상 조선의 양반들은 부정비리에 대하여 외국의 사신들이 감탄할
정도로 엄정하고 냉혹하게 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법이 고루 갖추어지고 수사나 증거보전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요즘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처리 양상을 보면 오히려 어리둥절해진다.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오리무중으로 그 실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