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꼭 2년이 지났다.

IMF체제 3년차인 내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올해보다 더 악화돼 34개
주요국중 최하위권에 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물가안정,실업해소 등 국민들의 실생활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모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2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등의
전망을 토대로 각국의 고통지수를 산출, 분석한 결론이다.

고통지수(misery index)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평가
하는 잣대로 인플레율을 2배한 수치에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미국의 경우 고통지수가 집권당의 경제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통지수는 금년 8.5%에서 내년에는 11.7%로 무려 3.2%포인트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대상 34개국중 브라질의 6.8%포인트, 홍콩의 5.6%포인트에 이어 세번째
로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 한국의 고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역시 물가불안
때문이다.

전망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최소한 3%대로 내다봤다.

올해 25%를 웃돈 통화증발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점이 주요인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떨어지고 빈부격차 문제도 단기간
에 해소되기 어려워 중산층 이하 계층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방향은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일정시점에 이르면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동시에 현재 사회곳곳에 만연되고 있는 산업간 혹은 계층간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 경기회복세가 국민 모두에게 파고들어야 내년에 우리 국민들
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OECD에 속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매년 고통지수 변화정도가
1.0~1.0%포인트 이내에서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OECD 국가들은 경제정책의 중점을 외형적인 겉치레보다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정부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은 갈수록 고통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고통지수가 금년에 비해
0.1~0.8%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