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가 증인선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문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이었
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이날 통과를 보류시켰다.

또 이날 증인선정 문제를 절충하기 위해 비공식 총무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 국정조사가 사실상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정형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이날까지 증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당초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상천 총무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팥고물 없는 찐빵"과 같다"며 정 의원의 출석없이는 국정조사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총무는 "청와대 고재방 고도원 비서관등을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와 통화
했다는 것만으로 증인으로 불러내자는 것은 "인권위반"에 해당된다"며 당초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박준영 대변인등 청와대 관계자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정 의원도 출석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증인선정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당초 출석을 호언장담하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 의원이 출석해야 자기도 출석하겠다며 고리를
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면
20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증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국정조사 증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특검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여당측에 압박을 가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뒤로 늦춰 예산안및 정치개혁협상과 연계하거
나 내년 총선까지 끌고가 파급효과를 기대하는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 "합의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야당이 국정조사 자체를
재검토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여야 당직자들이 이날 "국정조사가 무산될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며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시작한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