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불안 사전차단 포석 .. '국채발행 왜 줄이나'

정부가 국채 공급물량을 줄이고 금리안정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시장에
악재가 되는 연말변수를 두루 고려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현단계에서 금리가 뛰면 그동안 공들여온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나 투신문제
처방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연말 부채비율 2백% 축소시한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하게 심어 금리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포석인 셈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경제부 금감위
한국은행이 회사채 금리를 연 8~9%대에서 안정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금리 한자릿수 유지 선언이다.

고위당국자가 정부의 금리타깃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계당국간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로선 금리 한자릿수를 고수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많다.

투신사들이 공사채형펀드에 편입한 채권금리가 평균 8.5~9.0%선이다.

또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매입한 채권 금리도 평균 9.2% 정도다.

내년 상반기내 해산예정인 안정기금은 출자 금융기관들에 나눠줄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채금리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9.68%까지 올랐다.

금리가 두자릿수로 치솟으면 투신사나 안정기금이 견디기 어려워질게
뻔하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은 연말까지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 유상
증자를 추진중이다.

유한수 전경련 전무는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조달해야
할 자금을 약 13조원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해외자금 시장은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로 금주말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자칫 금리가 오르고 그 여파로 주가가 떨어져 증시에서 증자물량을 받아
주지 못하면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금융시장의 사정에 정부는 공급축소라는 해법을 들고 나왔다.

국채는 작년부터 정부가 직접 금리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떠올랐다.

국채 공급을 줄여 민간의 자금가수요를 잠재우고 금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 국채발행 목표를 31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지금까지 21조1천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재경부는 당장 회사채 금리를 잡기 위해 나머지 10조4천억원중 7조5천억원의
국채발행을 취소했다.

연말까지 외평채 1조원, 국고채 1조3천억원, 양곡증권 6천억원 등
2조9천억원 어치만 발행하고 올해를 마감하겠다는 것이다.

임영록 국고과장은 "올해 경기호전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여서 재정적자
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장에선 금리가 보합 또는 약보합세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정부의 물량축소 발표시점엔 큰 변화가 없고
정작 매물이 줄어야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정책이 시장에 먹히는데는 약간의 타임래그(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당장의 수급보다는 급속한 경기회복, 물가상승 압력, 대우처리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 우려 등 내년 상황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성철현 LG투자증권 채권트레이딩팀장은 "12월 발행물량이 줄어들면 금리
상승 부담감은 다소 줄겠지만 내년 금리를 우려하는 잠재적 불안감이 많다"
고 말했다.

결국 대우.투신문제에 이은 정부의 시장정책은 금리로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금리가 안정된 상태가 적어도 내년 봄까진 지속돼야 내년 2월 대우채 95%
환매나 투신사의 채권싯가평가 문제가 큰 무리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