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언론문건 국정조사' 무산 위기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가 증인선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문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었
으나 증인선정과 관련, 여야간 대립으로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를위해 여야는 이날 오후 비공식 총무회담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3당 총무는 23일 회담을 재개, 절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양측간 증인문제
에 대한 시각차가 커 국정조사가 사실상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
고 있다.

국민회의는 정형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전제, 증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국정조사를 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박상천 총무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팥고물 없는 찐빵"과 같다"며 정 의원의 출석없이는 국정조사가 불가능
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총무는 총무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24일까지 증인문제를 합의
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총무는 또 "한나라당이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추가로 요구해 왔다"며 "이는 언론문건과
관련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여야합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우선 문일현 기자등 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 뒤 나머지 증인은 추후 협상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한후 증인선정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당초 출석을 호언장담하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 의원이 출석해야 자기도 출석하겠다며 고리를
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면
20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증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순봉 사무총장도 "국정조사 증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특검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여당측에 압박을 가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국정조사 실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옷로비
의혹 등 현 정권을 압박할 호재가 많은 지금 굳이 언론문건 국정조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여당도 정 의원의 증인 출석이 불투명해 문건국조를 강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일부 여야 당직자들이 "국정조사가 무산될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며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시작한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