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통계도 착시현상 심화 .. 정부 고용동향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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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려하게 보이는 저실업률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얘기다.
또 기업들마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탓에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실업자가 크게 줄지 않아
1백만명대 실업이 영구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체감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 =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간에 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이후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일시 휴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가능성이 낮아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실업률통계에서
허수로 작용하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실제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4.6%보다 훨씬 높은 7.5%(9월 기준)에 이를 것"
이라고 추정했다.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 연령별 취업자동향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 0.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반면 10대는 17.7%, 60세이상은 7.1%나 늘었다.
노동의 질과 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단순노무직은 9.8% 증가한데 비해 사무직은 2.7% 줄었다.
대졸 실업자는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중졸이하와 고졸 실업자는 크게
줄었다.
<> 구조적 실업비중 확대 = 올들어 경기호전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은 크게 줄었다.
이에비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된 전직실업자,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구조적 요인이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중 실업자 1백2만명에서 신규실업자는 4만7천명에 그친 반면
전직실업자는 97만4천명에 달했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전 50%대에 머물렀던 전직 실업자 비중은 10월중
95.4%까지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3%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들이 조직을 슬림화한데 따른 구조적 실업률이
4%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실업률은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되지 않는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려하게 보이는 저실업률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얘기다.
또 기업들마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탓에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실업자가 크게 줄지 않아
1백만명대 실업이 영구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체감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 =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간에 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이후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일시 휴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가능성이 낮아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실업률통계에서
허수로 작용하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실제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4.6%보다 훨씬 높은 7.5%(9월 기준)에 이를 것"
이라고 추정했다.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 연령별 취업자동향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 0.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반면 10대는 17.7%, 60세이상은 7.1%나 늘었다.
노동의 질과 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단순노무직은 9.8% 증가한데 비해 사무직은 2.7% 줄었다.
대졸 실업자는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중졸이하와 고졸 실업자는 크게
줄었다.
<> 구조적 실업비중 확대 = 올들어 경기호전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은 크게 줄었다.
이에비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된 전직실업자,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구조적 요인이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중 실업자 1백2만명에서 신규실업자는 4만7천명에 그친 반면
전직실업자는 97만4천명에 달했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전 50%대에 머물렀던 전직 실업자 비중은 10월중
95.4%까지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3%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들이 조직을 슬림화한데 따른 구조적 실업률이
4%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실업률은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되지 않는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