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서비스분야 개방 늦춰 .. 뉴라운드 협상대책 마련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선진국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고 쌀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라운드 협상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26일 오전 김종필 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결정되는 정부 입장은 뉴라운드 협상 수석대표인 한덕수 통상교섭
본부장에게 훈령 형태로 전달되며 오는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참가하는 협상대표단의 지침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선진국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
주의를 차단하고 농업과 일부 서비스분야는 개방속도와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상방식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 기존 의제뿐만 아니라 규범제정
(반덤핑 규범 개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협상"을 지지키로 했다.

아울러 협상결과의 "일괄수락 원칙"과 3년 정도의 협상기간을 지지할 계획
이다.

정부는 특히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농업의 식량안보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비교역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이미 유예받았다는 점을 강조, 시장개방
논의 자체를 봉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뉴라운드의 의제가 결정되고 본격 협상이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별도의 훈령을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상 분야별로 우리나라와 이해를 같이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