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참석자 명단 ]

<> 한경 참석자

- 박영균 경제부장
- 이동우 경제부차장
- 이정훈 국제부차장
- 강창동 사회부기자
- 김성택 경제부기자
- 박민하 경제부기자

<> 외교부 참석자

-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
- 홍종기 다자통상국심의관
- 김영소 통상정보지원팀장
- 김한수 다자통상협력과장
- 이시형 세계무역기구과장
- 윤상수 세계무역기구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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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릴레이 정책토론회'' 일곱번째로 지난 10일 저녁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뉴라운드 협상 실무자들과 만났다.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이 이끄는 외교부 통상전문가들은 농산물협상에서
부터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밀레리엄
라운드'' 통상전의 첨병들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뉴라운드 기본전략에서부터 협상준비과정에서의 애로 등이
솔직하고 폭넓게 논의됐다.

<> 박영균 부장 =뉴라운드 협상이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정의용 조정관 =협상준비 초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의 관심이
너무 적었습니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걸 느낍니다.

협상 분위기를 전달했는데 마치 우리의 협상전략인양 오해도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동우 차장 =일반 국민이 뉴라운드가 구현해 낼 세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라운드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정 조정관 =포괄적 협상방식을 주장합니다.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다는 것이죠.

공산품 서비스 분야는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만 매달려
실리를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발 섬유 의류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 이 차장 =최근 미국에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시형 과장 =미국은 시애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연장시키고 몇몇 공산품에 대한
조기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 이정훈 차장 =한국이 뉴라운드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과장 =뉴라운드는 쌍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개별국가간의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다자체제의 정착에 앞장서야 합니다.

<> 김성택 기자 =한국 등 개도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덤핑문제는 의제에
포함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 홍종기 심의관 =잠정적이긴 하지만 초안에는 들어갔습니다.

EU(유럽연합)가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 강창동 기자 =농업부문의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 정 조정관 =농업부문은 힘든게 사실입니다.

식량안보라든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역설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을 모두
관철시키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박민하 기자 =농업 외에도 환경 노동문제 등도 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 정 조정관 =노동과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자는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 김한수 과장 =특히 노동과 무역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게 한국의
입장입니다.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중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환경기준을 가지고 무역을 규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 박 부장 =시장개방으로 득을 보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타격을 받는
분야도 있는데 상충하는 사안들을 놓고 협상에 임할 때 겪는 어려움이
클텐데요.

<> 홍 심의관 =국내외의 기대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시장개방을 조금만 용인하면 국내에서는 개방론자니 비교우위론자니 하는
비난이 빗발칩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제위상에 맞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역량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수출도 3% 이상을 담당하는데 걸맞게
무역자유화에 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강 기자 =쌀 시장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 과장 =UR 협정에 의해 2004년까지는 쌀 시장개방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원칙이 서 있는 만큼 국내서도 괜히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박 부장 =서비스 시장은 과감히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소비자의 후생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쟁력이 없으면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는 공감이 상당히 확산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 과장 =서비스 분야는 시장개방이 많이 이뤄졌고 서비스시장 개방이
국내 제조업분야에도 상당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
로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각 서비스분야와 교육 법률 의료 등 일부 전문직 업종의 개방문제
는 신중히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 강 기자 =농업부문중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표시문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윤상수 서기관 =EU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유전자변형작물은
표시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며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전자조작은 생산자가 공시하지 않으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판별하는데 많은 시간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농산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출국이 유전자 문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 기자 =한국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보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추곡수매나 농어민 저리융자 등도 보조금에 해당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윤 서기관 =추곡수매는 일단 해당됩니다.

농촌지역 전기료를 깎아 준다거나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경우도 그것이
농산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에 포함됩니다.

농민단체들이 직불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해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차장 =UR 이후에 한국경제는 급격한 무역적자로 선회했습니다.

개방예시제 등을 통해 기업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되야 할 것입니다.

또 공산품 관세인하가 한국경제에 반드시 득이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 조정관 =사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국내에는 아직도 과보호 상태인
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곧 강대국에 의한 수탈이라는 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시각이라면 한국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를 수탈
하고 있는 셈입니다.

<> 김 기자 =농업이 갖는 환경보존의 기능이나 다원적 기능을 보다 강력히
주장할 수는 없습니까.

<> 홍 심의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농업만큼이나 미국에선 자동차산업이 중요한데 자동차
산업도 엄청남 산업연관효과가 있으니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김 기자 =산업자원부에서는 전자상거래 문제가 안건으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 김 과장 =현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분야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
서적 정도입니다.

이같이 소프트웨어 성격은 현재 관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기존 관행의 연장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한국도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 기자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서 진전된 부문별 조기
자유화 조치가 뉴라운드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 정 조정관 =부문별 조기자유화 조치가 시애틀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EU가 개별 품목별로 시장을 개방시키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미 APEC에서 전향적인 개방안을 제시했고 일본과 EU 등이
포함된 다수 국가가 참여할 경우 이들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의된다 하더라도 느긋한 입장입니다.

< 정리=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