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라"

세무서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한 명씩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이 지난 9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자리다.

국세청 관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직내 야당"이다.

괜한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독자들도 없지 않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안정남 국세청장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다.

안 청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는 사무관 승진 예정자
들을 배치하고 이들의 승진여부를 결정할 때 납세자 구제실적을 참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간부로 승진하려면 납세자의 민원을 많이 해결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엔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또 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미 이뤄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되면 직권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돼야 가능한 권한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납세자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최대한 활용하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세무조사 나온 세무공무원이 불법.부당한
행위를 할 때엔 냉가슴만 앓지 말고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자.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