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농림부 ; 특허청 ; 태평양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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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서기관]
<과장>
*농촌용수 유성곤
*시설관리 권상필
*농촌정비 이승찬
*본부 허유만
<> 특허청
[부이사관]
*정보기획개발담당관 김기녕
<> 태평양제약
[상무]
*사업지원담당 김중완
[이사대우]
*영업담당 김명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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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하나로 골목상권 살린다”…서울페이 '결제 혁신'
서울 시내 27만 곳 이상의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주요 핀테크 3사의 앱과 국내 9개 신용카드사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QR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표준QR을 핀테크 및 카드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다.특히 시는 표준QR을 통한 결제의 수수료를 기존 최대 1.8%에서 1.0%로 대폭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소상공인 가맹점 27만 곳에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기존 9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 약 4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표준QR 개방과 이용 확산을 위해 오늘(26일)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건) 등 핀테크 3사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국내 9개 전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시는 향후 해외 간편 결제사에도 표준QR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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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매대행 통한 문신용품 밀수, 단순 의뢰로는 처벌 어려워"
대법원이 문신용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문신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약 8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000여 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A씨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했더라도 수입을 의뢰한 자로서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밀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적지 않고 그 가액 합계도 상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순히 수입 의뢰 주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밀수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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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로또 당첨' 고백에 돌변…전처 "성폭행 당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전처로부터 성폭행 등으로 고소당했다가 누명을 벗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014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가 위장이혼을 한 후 복권에 당첨되면서 겪었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생활고가 심해지자, 아내로부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 이혼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사이좋게 지냈지만, 3개월 만에 아내가 "이제 그만 같이 있자"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전화한 후 사라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다. 1등 당첨금은 24억6050만원, 세금을 제외해도 16억원이라는 거액을 거머쥐게 됐다. A씨는 생활고를 겪는 데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전처가 안쓰러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갑작스러운 지원에 전처는 "고맙다"면서도 자금의 출처를 궁금해했다. A씨는 "투자를 했다"고 둘러됐지만 전처는 믿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늘이 도운 것 같다"라면서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털어놨다.이후 전처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전처는 1억원을 더 달라거나 집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시아버지한테도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A씨가 이를 거절하자 전처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다. 위장 이혼 후 3개월 동안 함께 지냈지만 전처는 이혼 후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며 A 씨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