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아파트 시공업체는 감리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축물공사 감리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 2000년말까지 관련 법규의 정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아파트 분양공고를 낼때 감리자, 감리공종, 감리비 등 감리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토대로 아파트의
안전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폐지
하고 건설 및 감리관련 단체 등이 공종.규모.공법별로 별도의 자율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총공사비의 2.5%로 획일화돼 있는 감리비도 사업주체와
감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감리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자격심사
종합평점 기준을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조정, 저가 낙찰을 방지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