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식가격 제한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거래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자율화되는 등 증시를 포함한 자본시장이 전면 개혁된다.

또 부실 투신사는 자산및 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되고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의 자율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개혁방안을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지난 26일 "증권사및 투신사 사장단 세미나"에 참석,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구조조정이 완전 마무리되면 금융 소프트웨어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엔 주식및 채권 등 금융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시장개혁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이와관련, 주식및 채권거래는 물론 금융시장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제도를 개혁할 방침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시장원칙,
창의성, 자율성 존중이라는 3대 원칙아래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정립토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주식거래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상하 15%(코스닥은 상하 12%)로
돼있는 가격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 변동폭 자체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형식상 자율화돼 있으나 증권사들이 담합형식으로 0.5%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를 상업적 토대에서 고객별, 거래수단별, 기여도별로 완전
자율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증권사및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국내기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위해 증권거래소 회원사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직상장 조건도 완화키로 했다.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 7월부터 채권싯가평가를 실시하고 국고채
금리를 대표금리로 육성하기 위해 국채거래의 장내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각종 사적연금의 기관투자가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전면적인 채권싯가평가가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 부실 투신사
가 나올 경우 공적자금 지원으로 연명시키지 않고 P&A 방식으로 바로 정리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각 금융협회에 대폭 이관, 금융협회의 자율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