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다시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 및
통합방송법 처리 등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29일 예정된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결산특위의 부별심의가
오전내내 열리지 못했고 오후 늦게서야 회의가 열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29일 3당총무회담을 열어 쟁점 사안인 정개특위 시한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 절충점을 찾지 못한채 30일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특위 활동시한이 일주일 또는 열흘정도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자민련 이긍규 총무가 "시한연장은 절대 안된다"고 맞서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문건 관련 국정조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측은 특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측은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이와함께 옷로비 위증고발에 대해서도 야당은 "고발대상 기관에 특별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여당은 "검찰만으로 충분하다"고 맞서는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3당총무간의 갈등은 통합방송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한나라당 이 총무가 "이 문제 등은 총재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제안하자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박 총무는 "국회파행의 모든 원인은 선거법 때문이다"며 "선거법개정은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못을 박아 더이상 회담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당초 이날 통합방송법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던 문화관광위
전체회의는 열리지조차 못했다.

3당총무는 그러나 예결특위 부별심의 및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에 구애받지 않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일단 30일까지로 돼있는
부별심의를 2,3일간 더 계속한뒤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해 예산안처리
의 파행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여야는 또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도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키로 하고 30일까지 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