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겸업금융(universal banking)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2백%를
넘을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금융부문" 공청회를 갖고 금융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세진 연구조정실장은 "선진국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간 통합이나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겸업금융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김 실장은 업종별 핵심업무를 축소하고 부수업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기존의 자회사 방식에 따른 그룹화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그룹을 탄생시킬 것도 제안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체
그룹자산중 실물기업의 비중을 제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도
주문했다.

그밖에 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의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RP(환매조건부)매수채권의 일반매도시
보유기간 과세를 면제함과 아울러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기업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