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본시장 개혁'] '금융 중장기비전 내용'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세진 박사는 29일 열린 금융부문 중장기비전 공청회
에서 오는 2010년까지 국내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 시장원칙의 확립,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이같은 과제들이 달성되면 GNP(국민총생산)에서 국내 금융자산이 차지
하는 비중(금융연관비율)이 현재의 6.75%에서 8~9%로, 부가가치 비중은
현재의 6.9%에서 10~12%로 각각 늘어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겸업금융 확대 = 업종별 핵심업무를 축소하고 부수업무를 확대해 겸업
금융을 활성화한다.

금융권별 핵심업무와 겸영이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타 금융권 상품의 판매 등 대행업무를 전면 허용해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한다.

<> 금융지주회사 도입 =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자회사 방식에
따른 그룹화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그룹을 배양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금융그룹의 자기자본 적정성 규제, 동일인 여신한도 등 금융그룹 차원의
연결감독기준 제정 및 운용이 뒤따라야 한다.

금융 겸업화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간에 방화벽을 설치한다.

<> 선도 금융기관의 육성 = 기존 금융기관이 M&A(기업인수.합병), 금융
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화해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 금융기관으로 육성한다.

선도 금융기관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
시장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규제 및 관행의 개선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권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며 리베이트 수수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은행업의 경우 요구불 예금 등 금리 자유화 및 예금의 최단만기, 중도해지
이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증권업은 유가증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보험업도 보험가격 및 상품개발을
완전 자유화하며 창구지도 등과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폐지한다.

<> 시장원칙의 확립

<> 금융거래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 예금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최소화하고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은행신탁에 대한 싯가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금융기관 대외채무에 대한 보증 등
정부의 직접보증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액보증을 단계적으로 부분보증으로 전환한다.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 부실기업의 비은행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한다.

신규 진입시 지배주주인 법인의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위반시 소유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즉시 정지시킨다.

<> 토론내용

<> 노성태 한국경제신문 주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연구원의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며 대기업 대신 정부나 외국금융기관에게
금융자본을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도 이런 방안을 추진했다가 후퇴한 적이 있는 만큼 바람직한 비전
이라고 볼 수 없다.

<> 윤병철 하나은행 회장 =선도은행을 육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선도은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