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산업활동 동향은 최근의 경기과열 논쟁과 관련,
눈여겨 볼 대목이 많다.

생산 소비 설비투자등 실물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전년동기에 비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간중 생산 및 출하는 전년대비 30.6%와 33.2%가 각각 증가했으며 도소매
판매와 설비투자 역시 작년보다 15.7% 및 51.2%가 늘어나는 호조를 나타냈다.

이같은 지표만 따져 본다면 과열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그러나 전월에 대비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산업생산은 지난 3.4분기까지만 해도 전월비 8%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9월의 4.5%에 이어 10월에는 1.7%를 기록, 증가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하와 재고동향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고, 제조업가동률은 78.6%로
9월의 79%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다.

더구나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4.3으로
정상수준으로 볼수 있는 100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경기의 상승국면은 지속되고 있지만 9월부터
회복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어 조정국면 진입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결론이다.

아직은 경기과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재경부등 정부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물론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상승 속도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넘는 고율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불안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기과열을 걱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누차 제시한
바 있다.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는 고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제조업가동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업해소를 위해 고성장 유지가 불가피하고,
또 공급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플레 없는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같은 판단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4분기중 설비투자가 작년동기에 비해
48%나 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운수장비나 정보화관련기기 중심의 투자가
이뤄졌을뿐 직접 생산에 동원되는 기계설비투자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설비투자 증가의 내실이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고실업이 여전한 상태다.

따라서 경기과열을 걱정하기 보다 설비투자 확대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급여력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물가대책이기도 하다.

10월들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29일의 통계청 발표는 그런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