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이 내년에 시작되기 위해선 30일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협상의제를 둘러싸고 국가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는 당연히 협상 의제에 포함된다.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두 분야의 추가시장 개방 문제는 200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회원국간에 이미 합의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가지 이외 분야들이다.

미국은 협상시한이 3년으로 촉박한 만큼 이 두가지 외에는 가능한 다루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다른 나라들은 반대의사가 확고하다.

유럽연합(EU)은 환경 노동 경쟁정책 반덤핑 등 다른 분야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한국 등 일부 개도국들은 반덤핑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및 노동을 무역과 연계하자는 EU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개도국
들이 반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찬성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협상의제로 확정된 농업분야에서도 각국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그룹은 EU의 수출보조금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나 EU는 이에 부정적이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시장개방과 관련, "식량안보론"
등을 내세우며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UR에서 오는 2004년까지
시장개방이 유예된 만큼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는데는
동의하되 국내 기반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개방속도를 최대한 늦춘다는
전략이다.

영화상영업 교육 의료 법률 등이 대표적인 분야이다.

< 김선태 기자 orc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