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로펌"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이 법률서비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법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마련.

이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각종 법률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안방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전문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관련법을 검색하고 E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법률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과 비슷한 경우에 처한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법률정보 사이트를 소개한다.

<> 오세오월드 (www.oseo.co.kr) =세금과 소송비용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생활법률 정보사이트.

"머니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사소송청구, 가압류.가처분, 근저당.전세권
등기설정 등 각종 소송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급여를 입력하면 원천징수 내역과 함께 연말정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사이버 음주측정기".

주류회사별 제품 이름과 마신 술의 양, 음주 경과시간, 술안주 등을
입력하면 혈중 알코올농도를 바로 측정해주고 측정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준다.

법률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상식, 법률용어자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법조계
정.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정보를 제공한다.

<> 로가이드 (www.lawguide.co.kr) =상담변호사 8명이 민사 저작권 환경법
이혼 등 11개 분야별 게시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는다.

게시판에는 상담처리 상황을 "미처리" "답변있음" 등으로 표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비싼 자문료로 인해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창조와 함께 월 10만원의 비용으로 양질의 기업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형사, 가사사건, 소비자 파산, 주택임대차, 재산명시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과 관련된 법률상식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서식자료실 코너에는 법률서식자료와 민원서식자료 및 서식접수시 소요비용
이 게재돼 있고 행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서식
1천2백여가지가 실려 있다.

<> 로마켓 (www.lawmarket.co.kr) =변호사 중심의 수임료 결정 방식 대신
자신이 직접 담당변호사를 결정하고 수임료까지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뢰인이 사건 내용과 희망수임료 등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이를 보고
수임의사를 밝히게 된다.

의뢰인은 이 가운데 변호사의 경력 학력 등 프로필 정보를 살핀 후 적임자를
고르면 된다.

이 과정에서 프로필 정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E메일주소 등을 통해
변호사들과 수임계약을 논의할 수도 있다.

<> 넷로 (www.netlaw.co.kr) =판례 법령 등 법률전반에 관련된 문헌정보를
간단한 질의어 입력으로 검색할 수 있다.

3만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하급심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와 3천여건의
현행법령, 각종 법률관련 논문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논문은 서울대 법대의 지원을 받은 자료와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제공하는 공개자료들이다.

소장준비 서면답변서 상고장 위임장 등 법원 제출서류양식 모음을 제공하고
소송절차를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의료법률정보 (www.medcon.co.kr)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이트.

의료관련 판례를 진료단계별, 대법원 민사판례, 대법원 형사판례,
의료관련법 등으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

회원전용 코너에서는 국내외 판례와 의료소송 서식, 세미나자료, 소송수행이
가능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일반적인 질문과 의료관련 민.형사 문제, 산재.공무원연금 등 행정
사건에 대한 상담내용과 의료관련 뉴스가 마련돼 있다.

<> 법률소비자연맹 (www.goodlaw.org)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사이트.

현행 법률을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등으로 분류하고
가.나.다 순으로 관련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밖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개정해야 할 법과 그 대안,
법률피해 사례 이야기, 법과 제도 용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법률정보 솔 (www.sol-law.net) =사법연수원 교수 이해완 판사가 제작한
법률정보사이트.

법률정보 검색, 주요 법률사이트, 온라인 법학저널, 세계 로스쿨 코너가
마련돼 법률정보가 필요한 네티즌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판례의창 입법의창 법률뉴스 솔포럼 중국법 지식재산권 인터넷법 통일법
생활법률 등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자료를 올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법률자료 검색프로그램인 솔(SOL)프로그램과 데이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ked.co.kr >

< 자료 = NAVER.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