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 이후 실업률이 지난 2월 8.6%까지 치솟은 뒤 4%대로 낮아지는
등 외형상 실업난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가 줄어들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계약직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불안정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탄력화로 국가 및 기업경쟁력은 살아나고 있지만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면서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이해가
엇갈리는게 가장 큰 문제다.

사업주들은 일시적으로 고용할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투자를 꺼리고 있다.

상당수 건설업체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내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다.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직면한 빈곤계층의 증가는 사회보장 비용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조세 및 사회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결국 사회안전망에 의해 경제적 약자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생산적
복지정책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을 반영, 올들어 사업주에게 직업훈련 책임을 부여해 온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제조업 및 생산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서비스업 및 사무관리직종
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공공훈련기관과 사업장내 훈련원이 주도해온 직업훈련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민간기관이 참여하도록 직업능력개발 체제도 보완했다.

새 천년을 맞아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 방향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식기반산업화에 대응한 기반조성이다.

정보화 물결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력수급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중인 "지식기반산업의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1천2백여만명의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된 내용은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교사 양성 <>훈련시설 확충 등
효율적인 인력양성 기반 구축 등이다.

둘째 인력양성의 제도적인 틀을 정립한다.

일반교육에 의해 양성되는 인력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간 불균형을
보완하는 부분적인 역할을 맡았던 직업훈련의 비중을 좀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간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 좀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경쟁적 직업훈련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비용이 과다한 직종 <>시장수요 개척이 필요한 직종
<>취약계층 직업훈련 등 민간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로 한정한다.

셋째 근로자가 평생동안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 신규실업자 양성훈련, 실직자 재취직훈련, 재직근로자의 향상및
전직훈련 등 기존 훈련의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주의
부담으로 직업훈련이 실시되는 체제부터 바꿀 계획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유급휴가훈련 근로자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등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이때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일정 훈련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자격제도를 개편한다.

특정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을 쉽게 채용하고 해고하는 등 고용관계가
유연화 될수록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은 커진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가 자격증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증은 공신력은 있으나 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데는 역부족이다.

국가기술자격증과 산업현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검정업무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무능력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 컴퓨터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검정방법도
도입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날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응, 첨단및 신산업
분야에서 자격종목을 신설하고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나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