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는 종합금융업과 투자신탁업, 증권업이 투자은행업으로 통합돼
국내 금융산업이 크게 은행-보험-투자은행업의 3개 부문으로 재편될 전망
이다.

또 투자은행업과 은행,보험업간의 영업장벽도 낮아져 투자자들은 한
금융기관에서 주식투자와 은행업무, 보험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금융연구원의 김세진 연구조정실장은 29일 "금융부문 중장기비전" 공청회
에서 2000년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시장원칙을 확립,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권의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점차 허용해
주고 타금융권 상품판매를 대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 업무제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세나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해 2금융권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자격요건을 부채비율 2백%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될 경우 오는 2010년
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전체 금융자산/GNP)이 현재의 6.75%에서
8~9%로, 부가가치비중은 현재의 6.9%에서 10~12%로 각각 늘어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