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 일본 등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해온 미국이 20년간 자국 철강업체
에 2백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0년이후 보조금 지원 등을 문제삼아 대미 철강국을 대상으로 무더기
반덤핑 제소를 해온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다른 나라
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포항제철 및 무역협회 등이 입수한 미국 철강수입자협회(AIIS)의
"미 철강 보조금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국
철강업체에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철강수입자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긴급대출 각종 세액공제
저금리대출 철강시설 투자 및 각종 공공사업발주시 외국철강업체 배제방식
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그동안 확인된 업체별 지원금액은 뉴코아사 2억2천만달러,
휠링사 2억5천만달러, 제네바사 1억6천만달러, 웨어톤사가 2천만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88년 철강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으로
약 1억5천5백만달러를 지원했다.

일리노이스주는 지난 97년 한나사가 설비를 증설하는데 2백7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매릴랜드는 지난 97년 베틀레헴사에 7천5백만달러의 저리 자금을
제공했다.

알라바마주도 지난 94년 세제지원 등으로 트리코사에 8천5백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는 "이같은 부당한 지원으로 인해 미국내 철강 설비과잉현상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로인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 자국 철강업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최근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생산비 이하의 저가로 수출하는 국가의 미국 시장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협회는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신철강대책안(New Steel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철강업체들이 미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 철강수입자협회의 이같은 발표는 그동안 미국내에서조차 금기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이슈에 대한 공론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포철측은 설명했다.

한편 포항제철은 지난 7월 미 상무부가 내린 스테인리스 후판 반덤핑
판정에 불복, 지난 10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