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연장 합의 실패 .. 여야, 본회의 못열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로
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문제를 협의했으나
자민련이 이에 강력히 반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시한을 다음달 18일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정개특위 시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를 관철하기 위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네 차례나 활동시한을 연장했던 정개특위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구성된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정치자금 모금 방식,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정치개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날로 사실상 활동시한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제 도입 여부와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특위를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총무들은 또 방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방송위원회 상근위원 중 한 석을 야당 몫으로 할애해달라고 요구
했으나 여당은 방송위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특별검사법을 개정, 옷로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총무회담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방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