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7개 수산물 관세 종량제 전환 추진 .. 한국 전략

한국정부가 임.수산물의 관세 인하를 막기 위해 별도 실무 회의를 구성
하자던 종래 입장을 전격 철회한 것은 이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다 일본및 유럽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
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 정우성 다자통상국장은 "임.수산물에 대해 별도의 그룹을 구성
하자는 주장에는 각국의 반대가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수산물이 공산품과 같은 수준의 관세 인하를 적용받게 되면 협상이
끝나는 3년뒤 외국산 저가 임.수산물이 범람할 것으로 우려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물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헝가리 터키 등 5개국과 이처럼
변경된 입장을 반영한 선언서 초안을 마련,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한국과 일본이 별도 그룹 협상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수산물이
갖는 자원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한다는 문안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수산물의 보조금 규제"
주장을 선언서에 넣지 않도록 했다고 정 국장은 부연했다.

한국은 이 공동 문안이 각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5개국과 공동 노력
하기로 했다.

임.수산물의 자원적 측면이 협상에서 인정받으면 수산물을 많이 잡을 수
없게돼 어민들은 일부 어종에서 어획량을 규제받을 수도 있다.

이와관련, 한국정부는 민어 뱀장어 낙지 등 7개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수입급증을 막기 위한 조정관세 부과기준을 현행 가격기준
(종가제)에서 물량기준(종량제)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수입량 제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편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장은 이날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
장관들에게 EU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 시애틀=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