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에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회사나 단체별로 휘발유상품권을 싼 값에 집단구입하고 직원들의 카풀을
지원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자율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8백18만TOE
(석유환산톤)으로 총에너지 소비의 8%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15억달러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주말에만 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말차량제 도입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인센티브 재원은 휘발유등 석유제품에 수요관리부과금(가칭)을 부과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당 연간평균주행거리를 현재 1만9천5백km에서
일본의 1만km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주말차량으로 등록하면 등록세 등을 대폭 감면해주고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구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기업체등이 휘발유상품권을 정유사로부터 단체로 싸게 구입한뒤 절약한
자금으로 카풀차량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를 시범실시한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에너지절약 지원자금의 금리를 3%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2002년
까지 총 4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절약이익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등이 공동출자하는
에너지절약전문회사(ESCO)를 설립,에너지절감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