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선거/정치자금법 등 절충 박차..3일 3당3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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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총무의 합의로 3일부터 가동되는 "3당3역회의"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해 개최되는 3당3역회의에서 절충점이
마련되면 내주중 총재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에따라 2일 공식.비공식 채널을 본격 가동, 3역회의와 여야 총재
회담개최에 대한 사전조율에 나섰다.
<> 쟁점현안 어떻게 될까 =현재 선거법 협상 및 특검법 개정, 언론문건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문제 등 많많치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선거법 협상의 경우, 여야가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소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의 기세
싸움 성격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동여당내에서 조차 중선거구제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보이고 있어 "3당3색"을 어떻게 조화시켜 접점을 찾느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또 신동아그룹의 전방위 로비로 확대되고 있는 "옷 로비"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의 수사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협상의 뇌관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검찰출두 및 청문회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서도 여야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3당3역회의가 각종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정치적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의견접근이 이뤄진다면 여야 총재회담은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란 견해가
정치권의 분석이다.
<>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3당3역회의는 지난해 11월 "6.4지방선거"고소,
고발문제를 다루다 흐지부지됐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당3역회의는 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 정치자금 배분 문제 등
정치개혁입법의 쟁점 현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례화하지
않고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야는 회의를 전후해 그때그때마다 대책회의를 갖고 지도부와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회의는 주요 의제가 선거구제인 만큼 3당총무가 간사역을 맡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에 참여한 3당의
간사들도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선거구제와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히는대로 곧바로 국회 정개특위를 재가동, 미합의 사안들을 최종 정리
한다는 계획이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해 개최되는 3당3역회의에서 절충점이
마련되면 내주중 총재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에따라 2일 공식.비공식 채널을 본격 가동, 3역회의와 여야 총재
회담개최에 대한 사전조율에 나섰다.
<> 쟁점현안 어떻게 될까 =현재 선거법 협상 및 특검법 개정, 언론문건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문제 등 많많치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선거법 협상의 경우, 여야가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소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의 기세
싸움 성격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동여당내에서 조차 중선거구제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보이고 있어 "3당3색"을 어떻게 조화시켜 접점을 찾느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또 신동아그룹의 전방위 로비로 확대되고 있는 "옷 로비"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의 수사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협상의 뇌관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검찰출두 및 청문회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서도 여야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3당3역회의가 각종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정치적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의견접근이 이뤄진다면 여야 총재회담은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란 견해가
정치권의 분석이다.
<>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3당3역회의는 지난해 11월 "6.4지방선거"고소,
고발문제를 다루다 흐지부지됐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당3역회의는 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 정치자금 배분 문제 등
정치개혁입법의 쟁점 현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례화하지
않고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야는 회의를 전후해 그때그때마다 대책회의를 갖고 지도부와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회의는 주요 의제가 선거구제인 만큼 3당총무가 간사역을 맡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에 참여한 3당의
간사들도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선거구제와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히는대로 곧바로 국회 정개특위를 재가동, 미합의 사안들을 최종 정리
한다는 계획이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