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중 하나는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 경제개발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를 계기로 "개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성찰하게 됐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분야 국제기구들은 개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개방된 시각으로 새천년을 위한 "신 산업정책" 개념을
정립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신산업정책은 3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개발에 대한 총체적 사고중 신산업정책에 적용할 가장 진보된 사고
<>새천년의 비전을 위한 산업정책 <>새천년의 산업정책을 지역개념에
도입하는 방법 등이다.

먼저 진보된 사고와 관련,기존 개발철학은 그 의미가 너무 좁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근들어 더 확장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관점에서 산업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가이드라인
으로 조명돼야 한다.

이는 단순한 투자인센티브의 개발이나 교역의정서 작성, 유용한 기술개발
같은 것보다는 차원이 높은 임무를 의미한다.

산업정책은 또 교육과 노동, 기술 및 통신 등을 포괄해야 한다.

또 개발의 소프트웨어인 법률 및 규제도 중시해야 한다.

두번째 주제인 새천년의 산업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기획이나 전략적인 목표,
시장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저임금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

글로벌화된 세계에 대한 적응과 맞춤(fitness)이어야 한다.

새천년의 산업정책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득실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아시아가 새천년을 위한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다음의 7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아시아국가들이 금융및 재벌개혁을 수행하는 동시에 거시경제 안정을
계속 유지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각국의 자본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경영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기업의 환경보호, 급여 및 근로자 대우, 민간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기업의
평가대상이다.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공개도 중요하다.

외자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자의 법적 및 규제상의 보호,
상호지분 보유축소, 사외이사 역할확대, 독립적 감사 및 감사위원회 등이
요구된다.

은행의 경우 더이상 연줄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이나 내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셋째, 사법제도의 재조직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사법부는 대부분 채권자의 권리, 파산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용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사례를 연구한 결과 사법부의 개혁은 25%의 GDP성장 및 10%의
투자확대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넷째, 기존의 가족형 사업형태를 바꿔 투명성과 노출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가족형 기업은 아시아 기업들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본,
기술, 전략적 비전, 효율적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섯째, 높은 저축과 투자를 기반으로 한 "확장형 성장" 모델은 "내실형
성장" 모델로 변화돼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 지식경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 지식이 국내외로 급속히 전파되는 통신망을
갖춘 개방사회가 돼야 한다.

일곱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livable cities)도 중요한 이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는 생산성향상을 추구하는 도시다.

그렇지 않은 도시는 외국인 투자와 산업및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된다.

아시아는 지역 도시들을 조화롭게 조경하고 산업성장 및 위생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3가지 주제중 마지막인 지역개념과 관련, 아시아국가들은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다.

따라서 신산업정책은 국경을 초월한 연계와 협력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전략적 비전을 뒷받침할 아시아의 신산업정책은 거시경제의
견실성, 효율적 관리, 사법제도의 개선, 우수한 사업형태, 현명한 투자,
지식경제및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 등 여러 요소를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시너지 융합"이어야 한다.

아시아는 투자자와 금융시장만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반쯤 익힌 구멍 뚫린
케이크"가 아니고, 또 세계화의 역동성과 동떨어져 관료주의적인 규제만 심한
"지나치게 구운 케이크"도 아닌,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알맞게 구운"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정리=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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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인프라.에너지.금융담당 이사들인
크리스틴 월리히 박사와 블라디미르 보훈 박사가 한국경제신문에 보내온
공동 기고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