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밀레니엄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억울한 경제사범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실범이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 IMF(국제통화기금)형 경제사범에게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신용불량자 사면 배경 =찬성론자들은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새 도약을
하기 위해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규모 사면.복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IMF 체제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몰려 부도를 낸 기업인이 다시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현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규제완화의 틀에서 보면 과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행정사범"이 된 사람들이 짊어진 멍에는 하루속히 벗겨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백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과거"를 정리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는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예받은 자가
아니어서 사면 복권 대상자는 아니지만 제재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을 잘못 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사면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기업빚에 대해 보증을 서 재산을 날리고도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직 임원들은 한결같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제재
내용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 사면 외에 대안은 없나 =금융당국과 금융계는 횡령자 사기꾼이나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킨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신용불량기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못박는다.

다만 몇가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우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키는 것처럼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떠안거나 대신 갚아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선량한 국민의 세금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쓰는
꼴이어서 거부감이 큰 편이다.

"선량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기록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

빚을 모두 갚고도 신용불량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보는 이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옥석을 가리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을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없이 정상인과
같이 대우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때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이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업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도입한 일부 원금탕감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환의사와 일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과감히 빚 부담을 덜어줘 재생기회
를 주자는 것이다.

일종의 "개인에 대한 워크아웃"을 확산시키자는 얘기다.

물론 이에따른 손실은 금융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이는 금융기관이 손실과 위험을 계산해 보고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