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여간 한심하지 않다.

외환위기이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고용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사회간접자본 내년예산은 올해보다 5%정도 늘어난 12조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거액의 예산을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투자효과를 얻기는 커녕 예산낭비 환경
파괴 지역분쟁 소비자부담 등 큰 피해만 끼치게 된다.

지금의 경제위기도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투자폐해가 쌓인 탓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마구잡이식 공사발주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대형 국책사업 소요예산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올해 3월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기획예산처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는 여전한 실정
이다.

전주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시비나 평택항 개발계획 전면재조정이 그
좋은 예다.

건교부가 오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예산에 25억원을 배정한 전주
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 파괴시비가 있는 것외에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반경 35km 안에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새로
공항을 건설한다니 누가 봐도 경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지시에도 시늉만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예산 3천억원을 들여 지난 97년말 완공된 평택항도 4개선석중 3개선석이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민자유치가 연기.취소되는 바람에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조원을 들여 62척 규모의 부두를 건설한다는 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에 대한 교통회계 분담률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고
항만개발세를 신설하는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신항만개발사업
의 타당성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같은 예산낭비를 막자면 관련부처나 지자체는 물론 국회가 제역할
을 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