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구조조정에 얼마나 더 공적자금을 넣어야 할까.

이미 59조원을 쓴데 이어 연말까지 11조6천억원이 더 들어간다.

2년동안 70조원 넘게 썼다는 계산서가 나온다.

내년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대략 20조원이 필요하다면 결국 1백조원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4조원을 남기고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하면 내년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대상은 <>5개 부실생보사 2조원
<>국민생명 4천억원 <>부실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정리(예금대지급
등) 2조8천억원 <>5개 인수은행 풋백옵션(퇴출은행 인수뒤에 나오는 부실
메워주기) 1조6천억원 <>은행 부실채권 추가매입 9천억원 <>특별채권정산
(매입한 부실채권의 가격 맞춰주기) 3조9천억원 등이다.

여기까지는 당초 책정된 64조원중 남은 돈과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되팔아
만든 돈으로 메울수 있다.

정부와 산업.기업은행이 12월중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넣을 2조8천억원은
공기업 주식 등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우선 은행들이 대우여신 22조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적자금을
받아야 할 은행이 나올수 있다.

또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털과 합의대로 제일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대신
적립해주고 새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다 사줘야 한다.

얼마가 될지 모른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보증회사채를 갚아주려면 내년에 2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넣어야 한다.

여기에다 은행의 2차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합병과정에 상당한 공적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원금보장제도가 내년말로 끝나 1년짜리 정기예금 가입자들이 연초부터
우량은행으로 대거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금이 빠져나가는 은행은 견디기 어려워져 우량은행과 합병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 금고 신협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면 줄잡아
20조원은 필요할 전망이다.

금감위 예상대로 공적자금을 늘리지 않고 넘기려면 이미 투입된 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회수하는 길 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내경기가 호전되고 부실기업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하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