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합,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기초원천 정보 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시스템 환경 에너지 재료 등 7개
분야에 연구개발자원을 집중해 현재 세계 28위 수준인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2005년 세계 12위, 2025년에는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심의.확정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방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도 의결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지방재정의 0.77%에서 1.5% 수준으로 늘리고 과단위 과학기술전담
조직을 만들도록 권고키로 했다.

신설되는 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우주개발기본계획의 심의및 정책조정
<>우주기술개발.이용관련 사업의 심의 <>위성발사장 건설및 운영계획의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2005년에 국내 우주센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를
전문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센터는 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경제운용여건이 변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5개년(1997~
2002) 계획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두뇌한국 21" 등 신규국가
연구사업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2000년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모두 1조5천8백17억원으로 정부예산
의 4.1% 수준으로 확대됐다.

< 김태완 기자 tw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