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넘기고서도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간 지역편중 예산 시비 및 "폭언"사건이 특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별심사 일정도 제대로 마련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3당3역회의를 통해 예산안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연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예산안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중에 예결위가 정상 가동된다 해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의 대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야간의 시각차가 너무 현격해서이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해야 할 건설
등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 천년의 첫해 예산이라며 진지한 심의를 약속했던 정치권이 예산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예결위 파행=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밤 이강두 의원에게 폭언을 한
국민회의 임복진, 박광태 의원의 교체 및 공개사과가 없으면 예산심의를
계속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5일 "세차례나 지역감정 유발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며 먼저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예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속개, 부별심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나 여야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회의는 이번주 중반까지 한나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독심의
도 불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예산안 쟁점=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총액으로 8조3천억원을 삭감하되 이중 3조원을 중소기업.
수출산업 지원 및 재해복구, 교육재정 확충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5조3천억원
을 순삭감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경상경비 10%절감분 1조8천3백34억원,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
1조2천9백68억원, 실업대책비 2조8백86억원, 정부출연금 10%절감분
5천8백92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 예비비중 국정원 예산(7천6백억원), 무안~광양 고속도로
건설비 등 선심성 예산도 크게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더이상 깎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낮은 5%수준에서 책정된데다
과학기술 정보화 지원예산, 사회복지 확충, 벤처 중소기업 창업지원 예산 등
새천년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는게 여당의 시각이다.

여당은 선심성 사업 시비와 관련, 타당성 평가를 거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으며 국정원 예산도 정보위에서 이미 심의를 마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처리 전망= 여당은 "단독심의 불사"라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모처럼만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예산안 단독처리에는 신중한 태도이다.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따내야 하는데다 심의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주 중반께 예결위가 정상화되고 주 후반께 계수조정 작업이
본격화돼 다음주 초쯤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중순이후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 ]

<> 총액(92조9천억원)

<>국민회의, 자민련 : 원안통과
<>한나라당 : 5조3천억원 순삭감

<> 지역편중, 선심성예산

<>국민회의, 자민련 : 사업타당성 검증된 정당한 예산-삭감 불가
<>한나라당 : 무안~광양 고속도로 건설, 군.장수출 자유지역개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대폭 삭감

<> 국정원예산

<>국민회의, 자민련 : 정보위에서 국정원 예산 이미 심의완료-삭감불가
<>한나라당 : 기획예산처 예비비중 국정원 예산(7천6백억원) 대폭 삭감

<>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1조2천9백68억원)

<>국민회의, 자민련 : 원안통과
<>한나라당 : 전액삭감

<> 실업대책비

<>국민회의, 자민련 : 원안통과
<>한나라당 : 2조8백86억원 삭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