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축 특별법' 연내제정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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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세계 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제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여권은 당초 이번 회기중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지자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5일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관계자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볼 때 연내
제정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에만 사용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강화하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던 여당의 긴축재정 운용
의지가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
등을 담은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제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여권은 당초 이번 회기중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지자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5일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관계자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볼 때 연내
제정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에만 사용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강화하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던 여당의 긴축재정 운용
의지가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